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콘텐츠 안내

<군서미래국제학교>

1. 2024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

대상	학생용 □ 학부모용	비고
QR코드		학 생 용 – 게시번호 19번 학부모용 – 게시번호 20번

※ 출처: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(https://more.goe.go.kr/eapc/subList/30300001643)-교육자료

2.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(동영상)

대상	초등 저학년편	초등 고학년 ~ 중학교편	중학교 고학년 ~ 고등학교편	학부모편
QR코드

※ 출처: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forteacher.kedi.re.kr)-자료실-동영상자료

3.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(슬라이드)

대상	초등	중등	학부모
QR코드

※ 출처: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forteacher.kedi.re.kr)-자료실-교육자료

4. 2024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홍보 자료

대상	학부모용	비고
QR코드		교육활동 보호 웹자보(학부모용) – 게시번호 15번 교육활동 보호 안내장(학부모용) – 게시번호 16번

※ 출처: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(https://more.goe.go.kr/eapc/subList/30300001643)-교육자료

5. 요럴레이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영상

순	구분	재생시간	내용 구성	영상보기
1	초등학교	5분 18초	【사례1】 교사의 지시에 불응 및 폭언, 공개적인 장소에서 교사에게 욕설 【사례2】 수업 방해,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며 명예훼손 https://youtu.be/OeZ-pDuUvD4
2	중학교	5분 37초	【사례1】 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수차례 보냄 【사례2】 교사 지시에 불응, 폭언 및 기물 파손 후 학교 밖으로 나감 https://youtu.be/N88r7T4eezo
3	고등학교	6분 11초	【사례1】 수업 중인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불법 촬영 및 편집하여 SNS에 유포 【사례2】 교사 지시에 불응 및 폭언 후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https://youtu.be/F8OWwf34AKs
4	공익 광고	40초	수업방해 안돼요! 불쾌한 말은 안돼요! 서로 몰래 촬영유포 안돼요!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육활동 보호, 함께해요! https://youtu.be/5Yq9DSa8FhQ
5	뮤직 비디오	2분 10초	선생님과 학생들은 서로 같은 맘 수업방해, 교육활동 침해 안돼요🎶 요들송 뮤직비디오를 보고 교육활동 보호, 우리 모두 함께해요! https://youtu.be/e8HhkTYBnzY

☞ 2, 3번 자료는 ｢교원지위법｣ 개정(’24.3.28.시행)에 따른 변화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니, 교육 시 아래 내용을 참고 바라며, 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대상별(교직원, 학생, 학부모용) 예방교육 콘텐츠(7종)은 개발 중으로, 개발 완료 시 별도 안내 예정(’24년 하반기)

	참고		｢교원지위법｣ 개정(‵24.3.28. 시행)에 따른 주요 변화된 내용
□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심의･의결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‘지역교권보호위원회’로 이관하여 처리 □ ‘교육활동 침해유형’의 신설 - ｢형법｣ 제2편제11장(무고의 죄) -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-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, ②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-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□ ‘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’ 신설 -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-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